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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26 05:35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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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2 사장을 흉보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1월 현장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나게 XX 한다” 등 대표를 모욕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런데 A사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씨는 A사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
국민의힘이 23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에 “종북공정” “북한으로 가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북한과 연결지으며 ‘색깔론’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걸 갑자기 들고 나왔다”며 “이 주장은 정확히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남북이 일단 개별 국가로 공존하자는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그는 “지금까지 종북 주사파 소리 들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저 주장대로면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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