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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서울전시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추석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20일부터 ‘물폭탄’ 수준의 가을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극단을 오가는 날씨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고 헐겁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기투합하고 미적거리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부터 서둘러야 한다.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린 호우·강풍·풍랑으로 인해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501명이 이재민이 됐다. 부산 사상구 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전남 장흥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수확기의 농가 피해도 잇따랐다. 21일 하루에만 397.7㎜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을 비롯해 충남 서산, 전남 순천, 부산, 경남 거제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일강수량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전 세계적으로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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