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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PC2 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지난 7년간 배정한 예산은 약 2889억원이었다.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지원금 90만~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128억49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14억4900만원, 지난해 55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957억2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8년 사이에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국민의힘이 23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에 “종북공정” “북한으로 가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북한과 연결지으며 ‘색깔론’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걸 갑자기 들고 나왔다”며 “이 주장은 정확히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남북이 일단 개별 국가로 공존하자는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그는 “지금까지 종북 주사파 소리 들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저 주장대로면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
행정안전부가 충청권과 경상권에 많은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행안부는 이날 중대본 격상과 함께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앞서 전날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했다.또 지하차도, 강가·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당부했다.이어 위험지역 접근 금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전파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 복구하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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