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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25 12:24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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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E양말2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포항시 북구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병원 의사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판정했다. 하지만 B씨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던 중 B씨의 몸에 생긴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이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갈비뼈와 목뼈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병원에서 도주한 A씨를 포항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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