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짓조각 된 남북 9·19 공동선언·군사합의…북·미 협상에서 패싱당하나 > 이용후기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에서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6주년을 맞았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고, 무력 충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남북관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일 현재 이들 합의는 휴짓조각이 됐다.남북이 각각 “힘에 의한 평화”와 “핵무력 증강”을 외치면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됐다. 대화는커녕 소통 창구까지 막혔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향후 북·미 협상 국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9월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내용이다.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적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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