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필리버스터 왜 안했나 “김 여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궁여지책” vs “정치쟁점화 막으려” > 이용후기

국민의힘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일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여당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의 강승규 의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민주당 의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건을 두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여당의 손해여서 안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의 전략에 대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 위헌적이라고 강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던,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최근 한달 새 12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로 시가총액 1·2위인 두 회사의 주가가 추락하면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국·러시아를 제외하고 코스피보다 부진한 증시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하락폭이 과도하다는 평가에도 연일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단기간내 반등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467조4339억원이었던 삼성전자 시총은 지난 20일 376조963억원으로 91조3376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140조2132억원에서 114조3691억원으로 25조8441억원 줄었다. 두 종목을 합하면 시총 감소 규모는 117조1817억원에 달한다. 이들 회사 주가는 한 달 새 각각 20.15%, 21.33% 급락했다.PC와 스마트폰 업황 부진에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D램의 수요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면서, 이달 들어 외국인이 순매도한 규모는 삼성전자 5조8...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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