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인권위의 위기, 구조를 바꾸자 > 이용후기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7월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0.5% 육박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신규 연체가 늘고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정리가 줄어든 배경 때문이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자료를 보면, 7월 말 기준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7%로 전월 말(0.42%)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전달 연체율은 연채 채권을 많이 정리한 영향 등으로 0.09%포인트 떨어졌는데, 한달만에 다시 연체율이 반등한 것이다.7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2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4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부문별로 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가계대출보다 높았다. 기업대출은 전월 말(0.46%) 대비 0.07% 상승한 0.53%에 달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13%포인트 올라 0.71%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연체율도 가장 크다. 중소...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된다.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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