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가을 알리는 하늘 > 이용후기

절기상 추분이자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보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을 걷는 시민들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 내의 리더십에도 균열이 보이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할 국회 역시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사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제각각 협의체 구성에 따른 계산기를 두드리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 사태 해결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2025년 의대 정원 변경 불가” 기존 입장 재확인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변경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물론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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