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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경, ‘통신자료 조회’ 일괄 통지 시스템 가동···공수처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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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23 13:37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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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의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됐다. 검찰로선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내부에서는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부, 제1야당 대표 부부를 향한 수사·처분 등은 산적한 난제로 꼽힌다.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오는 19일 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특수통’ 이원석 전 총장 후임으로 심 총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임기 ...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전국 10개 교육대학(교대)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5학년도 교대 및 초등교육 수시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수시 모집에서 전국 10개 교대 지원자 수는 총 1만3470명으로 경쟁률은 5.95 대 1이다. 이는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이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전에는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5.82 대 1로 가장 높았다.수도권 소재 교대 지원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 지원한 수험생은 3451명으로 지난해보다 40.6% 증가했다. 서울교대 수시 지원자는 837명으로 전년 대비 24.4% 늘고, 경쟁률도 3.64 대 1에서 4.52 대 1로 상승했다. 경인교대 수시 지원자는 2614명으로 경쟁률이 4.58 대 1에서 6.52 대 1로 올랐다. 경인교대 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다.비수도권 교대 8곳 지원자 수는 1만19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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