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 이용후기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영국에서 소아 비만 예방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정크푸드(불량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오후 9시 이전으로는 TV 광고도 제한한다.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오는 2025년 10월1일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돼왔다.앤드루 권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더는 지체하지 않고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한이 어린이들을 건강하지 못한 음식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광고는 어린 나이부터 그들의 식생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권 부장관 또 “아동 비만 위기는 어린이를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고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압박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관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 5명 중 1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
올해 2학기에 등록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비율이 3.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대부분 2학기 등록도 거부하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및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40개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국립대 의대 10곳의 경우 5919명 중 191명(3.2%)이, 사립대 의대 30곳의 경우 1만3455명 중 462명(3.4%)이 2학기를 등록했다.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대학은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대학은 11곳이었다.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재적 인원 355명에 71명(20%)이 등록한 A사립대로 파악됐다. 재적 인원 740명 중 87명이 등록한 B국립대가 등록률 11.8%로 그 뒤를 이었다.의대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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