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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뒤론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속을 꺼내지 못한 채 낡아버린 모습이/ 십오 년 병시중에/ 말 없어진 어머니 같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버지를 받아 쓰다/ 고장 나버린 어머니…”오랜 세월 아버지의 병수발을 묵묵히 해내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낡아버린 프린터에 빗대어 쓴 시 ‘사라지다’를 쓴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이남훈씨가 올해 공직문학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라지다’를 비롯해 ‘2024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6편을 발표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27회째를 맞은 공직문학상 공모에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등 8개 부문에서 115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46편을 선정했다.대통령상인 대상 다음으로 금상(국무총리상)에는 괴산군청 유춘영씨의 ‘마지막 콘서트’(시조), 안성시청 김소영씨의 ‘틱틱틱’(수필), 달천고등학교 도희선씨의 ‘등 뒤의 사랑...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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