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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21 10:1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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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미지사이트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북한이 ‘강호’ 미국을 꺾고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북한 여자 U-20 축구대표팀은 19일 콜롬비아 칼리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파스쿠알 게레로에서 열린 미국과의 준결승에서 1-0으로 승리했다.북한은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2006·2016년) 우승하고 한 차례(2008년) 준우승을 했다. 북한은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2-0으로 꺾은 일본과 23일 결승전을 치른다. 독일과 함께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3회)에 빛나는 미국은 12년 만의 우승 기회를 놓치고 3·4위 결정전으로 밀렸다.북한은 전반 22분 ‘골잡이’ 최일선의 결승골로 미국을 잡았다. 최일선은 김선옥이 중원에서 찔러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미국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이번 대회에서 총 5골을 터트린 최일선은 나탈리아 벤디투(브라질), 히지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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